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비수급층 7417가구와 수급층 279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과 부양실태, 경제생활 등을 조사한 ‘능동적 복지확충을 위한 복지 실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100%에 못 미치는 ‘비수급 1층’은 수급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수급 1층의 월 평균 소득은 65만 3500원으로 수급층의 80만 6700원보다 소득이 크게 낮았다. 이들 비수급 1층은 법적으로 혈족 등 부양 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정작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4%에 그쳤으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가구도 월 16만원 수준의 소액이었다.

그런가 하면 비수급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 등을 6개월 이상 앓은 만성질환자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 비수급층이 84.7%로 수급층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학생 자녀들도 끼니를 자주 거르는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실태를 보였다. 아침을 거의 먹지 못하는 중학생 비율이 수급자 가구는 14.7%였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소득인정액 120% 미만인 비수급자 1·2층 가구는 24.2%나 됐다.

또 이들 비수급자 가구의 초·중학생들은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응답이 11.2%로 수급층(8.3%)보다도 높았다.

보사연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주거·의료·교육 등의 현물서비스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석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