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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1 13:19
고령운전자 위한 정책 마련 시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31
고령운전자 위한 정책 마련 시급하다”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 보유자 137.4% 증가...사고 크게 늘어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6.11 10:03 )
고령운전면허 보유자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성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11일 발간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는 약 25% 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의 고령운전면허 보유자는 두 배 이상인 13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고 한 건당 사망자 수는 고령운전자의 경우가 전체 사고에 비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취약계층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보고서는 “일반 운전자와는 차별화된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기준 설정 및 평가를 통해 운전면허 발급 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필요성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자진면허반납제도를 도입해 운전에 한계를 느끼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운전면허 갱신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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