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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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 생활민원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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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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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관련 생활민원 대폭 개선된다 |
|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임금 2배 증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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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 차량에 경로우대 표지가 부착되고,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이 월 40만원까지 증액되는 한편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이 구성되는 등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7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게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재는 월 최대 45시간까지 일하고 20만원 이하의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월 72시간까지 늘리고 임금도 월 40만원까지 차등지급해 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문분야에서 30∼40년간 활동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직 은퇴노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동시에 ‘은퇴노인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학대와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의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노인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경노당·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과 아동복지관, 유치원 등 아동시설간 결연을 통해 세대간 공감대를 마련하고, 노인공경·자녀사랑 등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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