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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0 13:58
실종 치매노인 찾기 쉬워진다...신고체계 마련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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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노인 찾기 쉬워진다...신고체계 마련
수사ㆍ유전자검사 등 공식화...노인전문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7.20 10:26 )
집을 찾지 못하는 치매 노인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신고·수색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조정 차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 노인의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해 경찰의 신고와 수색체계 구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노인의 빠른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신고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수색 및 수사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되고 유전자검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실종노인은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 지난해 5,65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실종된 노인 가운데 42명은 찾지 못한 채 행방불명 상태이다.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규정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도 폐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없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민간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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