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서비스 대상인 노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29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태화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3년 연속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15만5천317명(사망자 제외)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요양등급은 2008년 평균 2.27등급에서 지난해에는 2.37등급으로 개선됐다.

같은 기간 등급별 비율을 보면 1등급은 23%에서 17%로 줄어든 반면, 2등급은 26%에서 28%로, 3등급은 51%에서 55%로 늘었다.

장기요양 필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비율은 줄고 3등급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이 밖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대소변 조절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 욕구, 재활 기능 등이 호전됐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노욱 박사는 제도 도입 이전인 2007년 2만3천535명이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가 지난해 말 현재 20만3천465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2008년 8천266억원, 2009년 3조3천975억원, 2010년 4조3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예상되는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6조9천3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2008년과 2009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15만1천359명의 진료비 변화 형태를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비교해 건강보험 급여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비교연구 결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1인당 총 진료비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418만원이나 적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 한 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집단의 건강보헙 급여비 감소 규모는 1인당 평균 307만∼34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진료비 절감효과를 장기요양보험 전체 이용자 29만1천389명에 적용하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감소분은 약 8천954억∼9천9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한편, 가톨릭대 김찬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용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2009년 74.7%에서 2010년 86.2%, 올해 86.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9 08:58 송고